[타조알 세무사]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홈택스!! 너 누구냐?!!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게 세법이야기 해주는 타조알 세무사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봤습니다. 버스에서 떨어진 스마트폰을 통해 취미, 취향, 직업, 동선, 경제력, 인간관계 등을 알아내어 나쁜 짓을 저지르려는 준영(임시완)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방대한 정보들이 오고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준영이 분실된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정보를 얻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홈택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홈택스에 엄청난 규모의 다양한 정보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우리가 열람을 할 수 있구요.

이번 칼럼에서는 홈택스는 어떤 정보들이 수집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홈택스로 어떻게 세금 업무를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얼마 전 마무리된 연말정산을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 회계팀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다운을 받아서 제출을 해보셨을텐데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연금저축, 기부금 등등. 국세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자료들을 일일이 요청하여 종이로 받아 제출했지만 지금은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완료가 됩니다.

이렇듯 국세청은 국민의 납세편의, 효율적인 국세 업무, 그리고 탈세등을 포착하기 위해 여러 국세 전산 시스템을 운용중입니다.

NTIS(차세대 국세 통합 시스템) : 납세자 세금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과세관청 내부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 과세정보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NTIS에는 납세자의 소득자료, 이자등의 금융자료, 배당자료, 부동산과 주식 취득 자료등이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방대한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는데 이런 정리된 자료들을 우리가 홈택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납세자의 개인 주민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한 소득, 등록재산등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NTIS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PCI 시스템을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의 증감, 소비지출, 소득등을 비교 분석하여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기관들은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등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은 필요한 경우 FIU에 보고된 정보들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탈세는 끝까지 찾아서 혼꾸녕을 내주겠다는 국세청의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어둠의 새력이 국세청 저 너머에 있는거 같으신가요?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의 납세자들에게는 오히려 납세에 편의를 주는 시스템이고 또 부당하게 탈세를 하려는 이들을 포착하여 성실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게 하려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럼 이 무시무시한 전산 시스템은 어떤 편의를 가져다 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연말정산때 방대한 자료들을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다운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세, 소득세등의 세금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원천세 신고와 지급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구요, 은행에 대출을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들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인 저의 입장에서도 세금 신고를 위해 매번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와 제출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등 세금에 관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홈택스는 멋지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시스템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좀더 편하게 홈택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버전의 홈택스도 만들었는데요 바로 ‘손택스’입니다. 홈택스 대부분의 기능을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 되었는데요 무거운 컴퓨터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세금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이나 열람도 가능해서 매우 편리한 어플입니다. 내 세금 걷어갈때는 차가운 국세청이지만 이런점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국세 전산망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년간 세무 업무를 경험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세금 전산망은 정말 빠르고 눈부시게 변화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이런 멋진 시스템인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 업무를 보세요.

다음에도 세금에 관련하여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